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
제27조(손해금)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7조(손해금)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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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손해금) 법 제42조에 따른 손해금은 공사가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한 금액에 연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율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2025. 1. 3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