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2026-06-01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제7조(반납금의 징수결정) 수입징수관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납금이 수입에 편입된 때에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