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2024. 1. 4.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47243@2024-01-04

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전기공사기술의 개발

3.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4. 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83@2025-10-01

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업 진흥시책의 기본방향

2. 전기공사기술의 개발

3. 전기공사에 관한 안전 및 품질의 확보대책

4. 중소공사업자의 육성대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주요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