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2026-08-28 시행분 기준 2024. 1. 4. 시행분 판본 1

제10조(공사업 등록증 등의 대여금지 등) 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