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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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24. 5.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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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24. 5.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