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장 도급 및 하도급계약

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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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수급인에 대한 벌점 부과기준)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는 벌점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024. 5.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