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 전력기술관리법

1단 · 읽는 조문전력기술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려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ㆍ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법제15조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에 따른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1, 2016.1.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날 또는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6조에 따라 설계업ㆍ감리업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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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26조 수수료 이 법령제2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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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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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①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려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 양도ㆍ양수의 신고가 있거나 법인합병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이를 양도한 자 또는 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법인의 설계업자 또는 감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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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93@2025-10-01

제16조의2(설계업ㆍ감리업의 양도 등)

1. 설계업 또는 감리업을 양도(讓渡)ㆍ양수(讓受)하려는 경우

2. 설계업자인 법인 간 또는 감리업자인 법인 간에 합병을 하려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