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
제4조의2(적용범위)제1장 총칙

법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4조의2(적용범위)

2011-10-13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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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적용범위) 제2조제2호라목 및 마목의 대중교통수단과 제2조제3호마목의 대중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조부터 제9조까지에 한정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5>

2024. 5.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