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업무) · 무역보험법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3조(업무)

① 공사는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4.5>

1. 무역보험(환율 변동과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을 포함한다)

2.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6.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하는 업무

② 공사는 신뢰성 보장사업으로서 부품ㆍ소재의 신뢰성 상실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하 이 조에서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이라 한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사는 수출(무역보험계약이 체결된 수출은 제외한다)이나 그 밖의 대외거래에서 발생한 수출자 등의 대외채권에 대한 추심(推尋) 업무를 그 수출자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0.4.5, 2020.2.4>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의 적용대상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4.5, 2013.3.23, 2025.10.1>

⑤ 공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보험 중 이자율 변동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 재정지원을 받지 아니하고 중장기적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5>

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과 제2항에 따른 부품ㆍ소재신뢰성보험의 운영에 관하여는 무역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4.5>

2026. 1. 2.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3 (2단)

신용정보법제4조 ① ←③ 다른 법령신용정보법제5조 ① ←③ 다른 법령신용정보법제2조 ←③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의4 회수불능 사유 … 다른 법령이 법령제8조 계약체결 한도 이 법령제8조 계약체결 한도 이 법령제53조의2 업무의 대행 이 법령제53조의2 업무의 대행 이 법령제58조 자료제공 및 조…이 법령제59조 지도ㆍ감독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8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