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법령 무역보험법 제8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제52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현행 (2026-10-29)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