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무역보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