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제1절 등록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장 지리적표시제1절 등록

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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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거짓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ㆍ용기ㆍ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지리적표시품에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2024. 9. 20.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