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현행 (2026-10-29) 2024. 2. 29. 시행분 판본 1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