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국세기본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15조 삭제 <2021.2.17> 제2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다음 조 제18조국세의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