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신설 전이거나 이미 삭제된 조문입니다. 아래 판본에서 다른 시기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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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해저조광권의 종류) 해저조광권은 탐사권 및 채취권의 두 종류로 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