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4조(적용 배제)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법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34조(적용 배제)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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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적용 배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해저광물을 탐사하거나 채취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