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조건부 허가) 산업통상부장관은 탐사권 설정이나 채취권 설정에 대한 허가에는 조건과 부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광업법제9조 석유에 관한 광… 다른 법령이 법령제32조 탐사권 또는 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채취권 설정의 허가 다음 조 제17조변경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