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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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통일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