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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보호 …
제28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

현행 (2026-10-29) 2024. 7. 10.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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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