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벌칙)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5. 26. 시행분 판본 1

제29조(벌칙)

①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②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내용을 공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8>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