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2028-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6. 시행분 판본 1

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