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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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권리의 발생시기) 이 법에 따른 대우 또는 지원을 받을 권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이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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