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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