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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ㆍ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