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5(중개허가) · 대외무역법

2012-04-01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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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중개허가) 전략물자등이 제3국에서 다른 제3국으로 수출되도록 중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중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방위사업법제57조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이 법령제19조의2 수출허가 이 법령제23조 전략물자수출입…이 법령제53조 벌칙 이 법령제53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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