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2024-07-10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제16조(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법 제30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화(戰禍), 사변(事變) 등으로 납세자가 전자송달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정보통신망의 장애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송달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