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의2(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국방과학연구소법

법령 국방과학연구소법

제7조의2(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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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국방ㆍ군사시설사업에 관한 특례) 연구소는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소는 같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본다.

2024. 1. 16.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