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5조(정보 제공)제2장 디자인등록요건 및 디자인등록출원

제55조(정보 제공)

2025-10-01 시행분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제55조(정보 제공) 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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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정보 제공) 누구든지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6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디자인등록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지식재산처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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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191@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