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조(출원공개) · 디자인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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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출원공개)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공개는 출원된 디자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관하여 제212조에 따른 디자인공보(이하 "디자인공보"라 한다)에 게재하여 출원공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디자인등록출원된 디자인이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원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공개신청은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최초의 디자인등록여부결정의 등본이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2025. 10. 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212조 ←② 이 법령제34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3

이 법령제13조 복수당사자의 대…이 법령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이 법령제43조 비밀디자인 이 법령제53조 출원공개의 효과 이 법령제53조 출원공개의 효과 이 법령제53조 출원공개의 효과 이 법령제61조 우선심사 이 법령제180조 디자인등록요건…이 법령제189조 출원공개의 특례 이 법령제190조 출원공개 효과의…이 법령제192조 우선심사의 특례 이 법령제205조 서류의 열람 등…이 법령제206조 서류의 열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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