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1단 · 읽는 조문디자인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6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1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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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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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191@2025-10-01

제40조(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① 디자인등록출원은 1디자인마다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한다.

②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