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조(허위표시의 죄) 제21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21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27조 양벌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1조위증죄 다음 조 제223조거짓행위의 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