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조(디자인공보) · 디자인보호법

1단 · 읽는 조문디자인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12조(디자인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디자인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이 법령제52조 출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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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7어절 · 삭제 3어절

삭제추가

제212조(디자인공보)
①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디자인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특허청장은~~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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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191@2025-10-01

제212조(디자인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디자인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