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조(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심결각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디자인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을 때에는 피청구인에게 답변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심결로써 각하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