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디자인권자 등의 신용회복)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디자인보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법원은 고의나 과실로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함으로써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을 떨어뜨린 자에 대하여는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디자인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