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제5장 디자인권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2025-01-01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2025. 10. 1. 전까지) 2025. 10. 1. 시행 개정 예고 판본 2

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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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대가 및 보상금액에 대한 집행권원) 이 법에 따라 ~~특허청장이~~지식재산처장이 정한 대가와 보상금액에 관하여 확정된 결정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執行權原)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 집행력 있는 정본은 ~~특허청~~지식재산처 소속 공무원이 부여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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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5.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4843@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