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침해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실용신안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2.6.10>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