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44조(「특허법」의 준용)제9장 보칙

법령 실용신안법 제9장 보칙

제44조(「특허법」의 준용)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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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특허법」의 준용) 실용신안에 관하여는 「특허법」 제215조, 제215조의2, 제216조, 제217조, 제218조부터 제220조까지, 제222조부터 제224조까지 및 제224조의2부터 제22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2.6>

2024. 8. 7.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4 (2단)

특허법제215조 다른 법령특허법제215조의2 다른 법령특허법제216조 다른 법령특허법제217조 다른 법령특허법제218조 다른 법령특허법제219조 다른 법령특허법제220조 다른 법령특허법제222조 다른 법령특허법제223조 다른 법령특허법제224조 다른 법령특허법제224조의2 다른 법령특허법제224조의3 다른 법령특허법제224조의4 다른 법령특허법제224조의5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이 법령제48조 허위표시의 죄 이 법령제49조의2 비밀유지명령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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