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실용신안공보)

2024. 3. 15. 시행 ~ 2025. 10. 1. 전 · 법령일련번호 254855@2024-03-15

제42조(실용신안공보)

① 특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실용신안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7207@2025-10-01

제42조(실용신안공보)

① 지식재산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실용신안공보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식재산처장은 전자적 매체로 실용신안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실용신안공보의 발행사실ㆍ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