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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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 등) 외국학교법인의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에 관하여는 「민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21. 3. 23.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법령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