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외국교육기관의 폐쇄승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1. 3. 23.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외국교육기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외국교육기관을 폐쇄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2.18>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