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국고금 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