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24.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우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요금등을 내야 하는 날부터 6개월 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