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 우편법

2017-03-28 시행분 기준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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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업무에 사용하는 자가용 화물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우편업무

2.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우편업무

2026. 3. 31. 시행분 (참고)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

화물자동차법제55조 ① 다른 법령화물자동차법제56조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⑤ 공공기관운영법제4조 다른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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