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5장 벌칙

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장 벌칙

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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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4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3.4>

2024. 8. 14.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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