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한국가스안전공사의 설립)

①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과 운영 등을 위하여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둔다.

②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상세기준의 적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가스기술에 관한 외국 기준 및 신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상세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의뢰하는 사항

③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은 기계ㆍ화공ㆍ금속ㆍ안전관리ㆍ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자 또는 가스 기술기준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촉하며, 선임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⑤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사에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⑧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① 제33조의2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상세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8.3.20>

1. 제4조제6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 및 판매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2. 제5조제2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3.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용기등의 제조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4. 제5조의3제2항에 따른 수입업의 영위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5.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차량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6.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안전성 평가의 기준

7. 제16조제6항에 따른 중간검사ㆍ감리 및 완성검사의 기준

8.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기준

9.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기준

10. 제17조제8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의 기준

11. 제20조제3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12. 제20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

13. 제22조제1항에 따른 양도ㆍ양수ㆍ운반 또는 휴대의 기준

14. 제23조의5에 따른 고압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② 상세기준은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상세기준의 내용을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그 승인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 상세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그 상세기준이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세기준의 제정ㆍ개정 절차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4.12,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