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법령제21조의2 ② ←① 이 법령제24조 ①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4

이 법령제25조 승인ㆍ허가의 취…이 법령제30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제35조 벌칙 이 법령제36조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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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20어절 · 삭제 4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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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①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환경부장관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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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43@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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