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단 · 읽는 조문생물다양성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

이 법령제25조 승인ㆍ허가의 취…이 법령제30조 보고 및 검사 등 이 법령제35조 벌칙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2. 17.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19어절 · 삭제 3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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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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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743@2025-10-01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