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벌칙)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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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4. 2. 9.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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