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2. 9. 시행분 판본 1

1단 · 읽는 조문약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