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제3장 약관의 규제

법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장 약관의 규제

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2017-03-28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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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2(약관변경으로 인한 심사대상의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

2024. 2.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