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등의 책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31. 시행분 판본 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승강기 안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시책을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